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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

논설주간 하재준

기사입력 2020-04-2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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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21대 총선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보았듯이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도 옛날 사랑방선거 식 그대로 적용시켜 국민을 얕잡아 봤기에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거짓논리로 꼼수정치가 난무했다. 그 하나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의 최상의 모범국가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인정해주기는커녕 ‘자화자천’이라고 폄하 하는 것이라든가 통합당이 제일당이 된다면 현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그뿐이 아니다. 노인‧장애인 비하발언, 세월호 유가족 문란행위 등 잇달아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는가 하면 ‘앞으로 5~6월에는 경제지옥이 열리는 순간을 똑똑히 볼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정책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막연히 정권신판론을 부르짖는 제1야당보다는 현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편이 도리어 안정된 내일을 여는 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다. 그러기에 제21대 총선결과 국회의원 전체의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63석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도합 180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 중 역사 이래 초유의 한국정치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다. 개헌만 빼고 무엇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물론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립과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이다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정당을 이루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대립과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융성하며, 국민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다. 거기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한 정책이 있어야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당의 비난과 비평을 받아들여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분석연구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정책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타협하는 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원리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정권욕에 사로잡히거나 당리당략에 치우칠 때 의회정치의 원리는 산산조각이 된다. 마치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을 가슴에 품고 뒹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때  비운을 맞이하는 것이다.    
 4‧15 총선결과를 본, 문 대통령은 「무서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승리의 기쁨에 앞서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국정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고 했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이런 일의 시작은 <겸손>에 있다. 강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을 품으려면 바다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정책을 펼 때 국정을 이끌어 가는 대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말로 옳은 말이다. 또 지난 4월 18일자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당은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승리했으나 미숙한 국정운영 끝에 실패로 돌아간 것을 거울삼겠다는 보도 내용이다. 그 같은 구상이나 교훈을 삼겠다는 말들은 그간 무수히 들어왔다. 시련의 역사 구비구비마다 결연한 의지로 숫한 구상을 쏟아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행을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이 있지 않는가.
 이번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당의 그 「다짐」과 「구상」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사와 역사의 발전을 길이길이 남길 것이다. ‘말만 무성하거나 용두사미(龍頭蛇尾)격이 되지 않고 끝까지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19」처럼 뿌듯한 선진국의 자부심도 국민의 기상도 온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닌가.국민의 기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부천자치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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