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의료·요양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불법 개설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이들 기관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의료자원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근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왜 불법 개설기관이 문제인가

첫째,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장 큰 폐해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행위의 최우선 가치가 ‘환자 치료’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입니다. 장비·약제·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순간, 국민은 안전하지 않은 진료에 노출되고 건강은 위협받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만 해도 수조 원에 이르고, 회수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직하게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정상 의료기관의 피해이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지역 의료생태계의 왜곡 문제도 심각합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고수익을 위해 의료 인력을 과도하게 흡수하거나 영세 의료기관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등 선의의 경쟁을 파괴합니다. 결국 지역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어들고, 필수의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왜 지금이 ‘근절의 골든타임’인가

정부와 공단은 최근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설 의심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심사기법을 고도화하며, 금융·세무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실소유자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대여 차단, 형사처벌 강화 등에 대한 법·제도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국민의 제보와 내부 신고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감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불법 개설기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놓친다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기관이 더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 공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투명한 의료환경’

불법 개설기관 근절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공단은 국민 건강보험을 지키고, 의료기관은 법과 윤리를 지키며, 지역사회는 의심 사례를 적극 제보해 주실 때 비로소 건강한 의료체계가 완성됩니다.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고,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모두를 위해 쓰이는 정상적인 구조.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며, 불법 개설기관 근절은 그 출발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개설기관 없는 깨끗한 의료환경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