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활·사회복귀를 사법체계와 연계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입법방안 논의
서영석 의원“치료·재활·사회복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재범 악순환 끊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토론회가 오는 6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신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한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은구,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5년까지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 수는 2023년부터 2만 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밀반입 경로 다변화, 젊은 층 마약사범 증가 등 범죄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약물법원(Drug Court)’의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좌장은 김상준 KS&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논의로, 우리 법체계에 맞는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의 설계와 정착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수사기관·법원·치료보호기관·지역사회 간 연계와 치료·재활 지원 체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맞는 약물법원과 치료보호제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접근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