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우선구매 제도'가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완제품의 구매대행 실적을 뻥튀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제보가 나왔다.
 
현직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임길섭 센터장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를 비롯해 국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대한 장애인신문사, 정조 실용 대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패 카르텔 척결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각종 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까지 우선구매 실적으로 둔갑시켜 보고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임길섭 센터장은 "인증을 여러 개 보유한 한 업체와 거래하면 동일 구매액이 여러 유형의 실적으로 중복으로 반영되며, 이 가짜 실적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직결되는 부패 구조"라고 폭로했다.

임 센터장의 끈질긴 제보와 각 기관 감사부서 직접 고발에 따라, 이미 70개 공공기관이 1,180억 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정정하여 올해 4월 30일 자로 공고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와 대한 장애인신문사는 이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를 정조준했다. 단체는 "구매대행 수수료와 세금계산서 재발행 비용 등으로 물품 가격이 약 20%나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는 4개 부처 소관의 우선구매 허위 실적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기관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정조 실용 대학, 대한 장애인 신문사 등 연대 단체들 역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그저 법과 제도의 취지대로 '직접 생산 여부'만 제대로 검증해도 수조 원 규모의 혜택이 진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센터장은 신고 과정에서 피신고기관에 신원이 유출된 후 1년 사이 4차례의 표적 감사, 강제 전보, 성과평가 최하점 등 끔찍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익위가 신원 유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 신청은 수개월째 방치된 상태다.  
 
한편,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신분 유출 공무원 엄벌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해 임길섭 센터장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조치 즉각 중단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면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좌시 하지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