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의료기관 중 10 곳 중 6 곳 이상 일반의 … 일반의만 5 년 새 43% 증가
서영석 의원 , “ 비급여 진료 중심 가능성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3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 년간 43% 증가했다 .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 개소에서 2,272 개소로 25.5%(462 개소 ) 늘었다 . 2025 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 를 차지한 일반의로 , 같은 기간 1,004 개소에서 1,436 개소로 432 개소 (43%) 가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 그 뒤를 잇는 성형외과 ( 전체의 32%) 는 702 개소에서 728 개소로 4% 증가했다 . 특히 ,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 에서 63.2% 로 증가한 반면 ,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 에서 32% 로 작아졌다 .

2025 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 개소 중 66.2%(951 개소 ) 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가운데 강남 · 서초 두 곳에만 458 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 특히 강남구는 339 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 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

시군구별로 2025 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 위권을 보면 , 서울 강남구가 339 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 개소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 개소 ,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 40 개소 순이었다 . 대구 중구 ( 동성로 ) 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 개소로 공동 5 위를 기록했다 .

서영석 의원은 “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 며 “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 표 1. 표시과목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2021 년 ~ 2025 년 )>

표시과목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일반의 *	1004	1015	1103	1215	1436	+43%
성형외과	702	695	693	713	728	+4%
병리과	21	22	22	22	22	+5%
내과	11	11	5	10	12	+9%
외과	7	10	11	7	10	+43%
피부과	7	10	7	7	12	+71%
마취통증의학과	6	8	8	6	4	-33%
정형외과	3	6	6	7	8	+167%
산부인과	7	4	4	5	7	0%
진단검사의학과	7	6	5	5	4	-43%
소아청소년과	7	2	5	5	5	-29%
영상의학과	4	3	4	6	7	+75%
비뇨의학과	3	3	3	5	7	+133%
정신건강의학과	5	8	2	2	2	-60%
이비인후과	2	3	5	3	2	0%
안과	3	2	2	4	2	-33%
재활의학과	2	4	4	2	1	-50%
가정의학과	6	0	1	1	1	-83%
신경외과	2	2	1	0	1	-50%
신경과	1	1	1	1	1	0%
합계	1810	1815	1892	2026	2272	+25.5%

 

* 일반의 :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 (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전문의 개설 의원 ) 포함

 

< 표 2.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 개 (2025 년 기준 ) 시군구 >

 

시군구	2021 년	2025 년	증감률
서울 강남구	234	339	+45%
서울 서초구	64	119	+86%
서울 중구 ( 명동 일대 )	19	48	+153%
부산 부산진구 ( 서면 )	30	40	+33%
대구 중구	30	34	+13%
서울 마포구	21	34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