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1975년 제정 이후 50여 년간 큰 틀을 유지해 온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편하는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관광기본법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산업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화한 관광 패러다임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관광정책의 중장기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관광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와 지역의 관광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해 주요 관광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심의·조정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 관광교류,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활용을 비롯해 관광산업 육성, 관광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로 명시했다.
 
관광객 안전과 권익 보호, 관광통계 관리, 연구·기술개발, 공정하고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 확립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정책 기반도 담았다.
 
임오경 의원은 “50년 전 만들어진 관광기본법을 지금의 대한민국 관광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할 때”라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