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일(화) 2027년도 공무원 임금 3.9% 인상 등이 담긴 '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사와 전문가가 숙의 끝에 합의로 도출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히 예산안에 반영한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보수위를 존중한 정부의 이행 노력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공노총은 "이번 예산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된 공무원보수위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첫 사례다.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공노총의 당초의 요구안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공무원보수위에서 노·사가 합의로 결정한 인상률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삭감해 왔던 전례와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태도를 볼 수 있었다"라며,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답하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도 모범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올해 공무원보수위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액급식비 현실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희망한다"라며,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총액·기준인건비 등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가 일상화다. 올해 공무원보수위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을 60%로 조정하는 안이 결정됐으나, 민간 노동자의 1.5배 초과근무수당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악습임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공무원 노동자가 밥 한 끼 1만 원 시대에 식사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액급식비 인상 역시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인지하길 바란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3.9% 임금 인상안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을 이어 나가는 '노동 친화 열린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공무원보수위를 존중한 정부의 이행 노력 환영한다

-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이어가길 -

기획예산처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3.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첫 사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노사와 전문가가 숙의 끝에 합의로 도출한 보수위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충실히 예산안에 반영한 정부의 이행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공노총의 당초의 요구안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보수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로 결정한 인상률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삭감해 왔던 전례와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답하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도 모범사용자로서의 모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

특히 금번 공무원보수위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액급식비 현실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희망한다.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총액·기준인건비 등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금번 공무원보수위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을 60%로 조정하는 안이 결정되었으나, 민간 노동자의 1.5배 초과근무수당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악습임을 명심하라.

또한 공무원 노동자가 밥 한 끼 1만 원 시대에 식사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액급식비 인상 역시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인지하길 바란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금번 정부의 3.9% 임금 인상안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노동 친화 열린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2026. 9. 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