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관련 “교육지원청별 의견 검토·결과 공개 기한 명확히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제8선거구)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을 점검하고,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현미 의원은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어떤 학교가 사업 대상이 되는지, 대상학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별 여건과 교육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심사에서는 학교군·중학구 조정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과 처리 절차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행정예고 기간뿐 아니라 접수된 의견을 언제까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언제·어떤 방식으로 주민에게 알릴 것인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지원청별로 의견 검토와 처리 방식, 결과 공개 시점 등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내부적인 관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행정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선정기준은 명확하고 행정절차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현장의 의견이 행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