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41곳 중 운영시설 단 한 곳도 없어
염산·폐수 유출에도 여전히 ‘설치중’
김주영 의원 “고위험 산업단지부터 우선순위 정해 조속히 설치해야”
산업단지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수의 하천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대상 5곳 중 4곳에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산업단지 수질사고의 ‘마지막 방어선’은 여전히 곳곳이 비어 있는 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가운데 설치를 마치고 운영 중인 곳은 40곳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수와 유해물질 등이 하천이나 취수원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법정 의무시설이다. 사고 초기 오염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설치대상의 80%인 160곳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 산업단지 및 설치‧공사중‧미착수 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기준)
|
구분
|
시도
|
계
|
설치완료
(운영중)
|
설치중
(설계‧공사)
|
미착수
|
비고
(설치율)
|
|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미수립
|
|
계
|
200
|
40
|
51
|
69
|
40
|
20.0
|
|
1
|
서울
|
1
|
-
|
-
|
1
|
-
|
|
|
2
|
인천
|
8
|
-
|
1
|
6
|
1
|
|
|
3
|
경기
|
32
|
-
|
4
|
20
|
8
|
|
|
4
|
부산
|
4
|
-
|
1
|
2
|
1
|
|
|
5
|
울산
|
15
|
1
|
5
|
7
|
2
|
|
|
6
|
경남
|
17
|
5
|
4
|
3
|
5
|
|
|
7
|
대전
|
6
|
-
|
3
|
3
|
-
|
|
|
8
|
세종
|
3
|
-
|
-
|
3
|
-
|
|
|
9
|
충북
|
27
|
7
|
8
|
9
|
3
|
|
|
10
|
충남
|
26
|
1
|
4
|
10
|
11
|
|
|
11
|
전남광주
|
15
|
2
|
4
|
4
|
5
|
|
|
12
|
강원
|
1
|
-
|
1
|
-
|
-
|
|
|
13
|
대구
|
9
|
8
|
1
|
-
|
-
|
|
|
14
|
경북
|
22
|
15
|
6
|
-
|
1
|
|
|
15
|
전북
|
14
|
1
|
9
|
1
|
3
|
|
사업 단계별로는 설계·공사 중인 곳이 51곳, 기본계획 중인 곳이 69곳, 미착수 시설이 40곳이었다. 기본계획 또는 미착수 단계에 머물러 설계·공사에도 진입하지 못한 곳만 109곳으로 전체 설치대상의 54.5%에 달했다.
특히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수도권의 설치 지연이 두드러졌다. 서울 1곳과 인천 8곳, 경기 32곳 등 설치대상 41곳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기도는 32곳 중 4곳만 설계·공사 중이며, 20곳은 기본계획 단계, 8곳은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남은 설치대상 26곳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이 1곳에 그쳤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착수 시설은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대전·세종·강원 역시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사고가 하천 수질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 사례로 확인된다. 2024년 정읍 제3산단에서는 염산 약 4톤이 인근 장학천으로 흘러들었고, 올해 양산일반산단과 온산국가산단에서도 각각 폐수와 원유가 인근 하천에 유입됐다. 이들 지역 모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지만, 정읍·양산은 아직 ‘설치중’이고, 온산도 운영 중인 분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사업관리 체계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완충저류시설 관련 예산으로 총 4,728억 6천만원이 편성되고 대부분이 집행됐지만, 여전히 40곳은 완전히 미착수 상태다.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연·취소가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반면, 설계와 설치사업 등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는 일부 사업이 ‘용역중지’로 표시돼 있어 관리기준과 실제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 작동해야 하는 산업단지 수질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미착수 시설이 40곳이나 되는데도 사업 지연현황이 없다는 기후부의 답변은 사업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별 미착수·지연 사유와 착공·준공 목표를 명확히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사고 이력, 하천·취수원 인접성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산업단지부터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업지역‧산업단지별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현황
(26.08.기준)
|
연번
|
시도
|
시군
|
산업단지(공업지역)명
|
추진현황
|
비고
|
|
1
|
서울
|
구로구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
|
|
2
|
인천
|
서구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뷰티풀파크)
|
설치중
|
|
|
3
|
인천
|
미추홀구
|
인천기계산업단지
|
|
|
|
4
|
인천
|
서구
|
인천일반산업단지
|
|
|
|
5
|
인천
|
남동구
|
남동국가산업단지
|
|
|
|
6
|
인천
|
연수구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
|
|
|
7
|
인천
|
부평구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지구)
|
|
|
|
8
|
인천
|
미추홀구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주안지구)
|
|
|
|
9
|
경기
|
파주시
|
파주LCD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0
|
경기
|
파주시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
설치중
|
|
|
11
|
경기
|
포천시
|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2
|
경기
|
안성시
|
미양제2일반산업단지
|
|
|
|
13
|
경기
|
양주시
|
검준일반산업단지
|
|
|
|
14
|
경기
|
동두천시
|
동두천일반산업단지
|
|
|
|
15
|
경기
|
화성시
|
마도일반산업단지
|
|
|
|
16
|
경기
|
화성시
|
화성일반산업단지
|
|
|
|
17
|
경기
|
화성시
|
발안일반산업단지
|
|
|
|
18
|
경기
|
화성시
|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
|
|
|
19
|
경기
|
화성시
|
송산그린시티(시화지구 2단계)
|
|
|
|
20
|
경기
|
화성시
|
아산(우정지구)
|
|
|
|
21
|
경기
|
화성시
|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
|
|
|
22
|
경기
|
화성시
|
동탄일반산업단지
|
|
|
|
23
|
경기
|
화성시
|
화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
|
|
|
24
|
경기
|
안산시
|
반월국가 산업단지
|
|
|
|
25
|
경기
|
안산시
|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
|
|
|
26
|
경기
|
용인시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27
|
경기
|
군포시
|
군포당정공업지역
|
|
|
|
28
|
경기
|
시흥시
|
반월특수구역(시화산단,MTV)
|
|
|
|
29
|
경기
|
평택시
|
칠괴일반산업단지
|
|
|
|
30
|
경기
|
평택시
|
평택일반산업단지
|
|
|
|
31
|
경기
|
평택시
|
송탄, 장당일반산업단지
|
|
|
|
32
|
경기
|
평택시
|
현곡, 오성일반산업단지
|
|
|
|
33
|
경기
|
평택시
|
평택추팔일반산업단지
|
|
|
|
34
|
경기
|
평택시
|
어연·한산,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
|
|
|
35
|
경기
|
평택시
|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
|
|
|
36
|
경기
|
평택시
|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
|
|
|
37
|
경기
|
성남시
|
성남일반산업단지
|
|
|
|
38
|
경기
|
김포시
|
양촌일반산업단지
|
|
|
|
39
|
인천
|
강화군
|
강화일반산업단지
|
|
|
|
40
|
경기
|
화성시
|
팔탄(한미약품) 일반산업단지
|
|
|
|
41
|
경기
|
용인시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
|
|
|
42
|
부산
|
사상구
|
사상산업단지
|
설치중
|
|
|
43
|
부산
|
강서구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
|
|
|
44
|
부산
|
사하구
|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
|
|
|
45
|
부산
|
강서구
|
신호일반산업단지
|
|
|
|
46
|
울산
|
울주군
|
길천산업단지
|
|
|
|
47
|
울산
|
울주군
|
하이테크밸리
|
설치중
|
|
|
48
|
울산
|
울주군
|
신일반산업단지
|
|
|
|
49
|
울산
|
울주군
|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1분구)
|
|
|
|
50
|
울산
|
울주군
|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2분구)
|
|
|
|
51
|
울산
|
울주군
|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3분구)
|
설치중
|
|
|
52
|
울산
|
울주군
|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4분구)
|
설치중
|
|
|
53
|
울산
|
동구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1분구)
|
|
|
|
54
|
울산
|
동구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2분구)
|
|
|
|
55
|
울산
|
남구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3분구)
|
설치중
|
|
|
56
|
울산
|
남구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4분구)
|
|
|
|
57
|
울산
|
남구
|
울산미포국가단지(5분구-석유화학)
|
운영중
|
|
|
58
|
울산
|
남구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6분구)
|
|
|
|
59
|
울산
|
남구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7분구)
|
설치중
|
|
|
60
|
울산
|
남구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8분구)
|
|
|
|
61
|
경남
|
함안군
|
함안칠서 산업단지
|
운영중
|
|
|
62
|
경남
|
진주시
|
진주상평산업단지
|
운영중
|
|
|
63
|
경남
|
김해시
|
김해테크노밸리
|
운영중
|
|
|
64
|
경남
|
밀양시
|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
운영중
|
|
|
65
|
경남
|
양산시
|
양산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66
|
경남
|
김해시
|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67
|
경남
|
사천시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
설치중
|
|
|
68
|
경남
|
진주시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
|
설치중
|
|
|
69
|
경남
|
창원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
|
|
|
70
|
경남
|
사천시
|
사천제1,제2 일반산업단지
|
|
|
|
71
|
경남
|
창원시
|
진해국가산업단지
|
|
|
|
72
|
경남
|
함안군
|
함안일반산업단지
|
운영중
|
|
|
73
|
경남
|
진주시
|
정촌일반산업단지
|
|
|
|
74
|
경남
|
통영시
|
안정국가산업단지
|
|
|
|
75
|
경남
|
거제시
|
옥포국가산업단지
|
|
|
|
76
|
경남
|
거제시
|
죽도국가산업단지
|
|
|
|
77
|
경남
|
거제시
|
지세포자원비축단지
|
|
|
|
78
|
대전
|
대덕구
|
대전산업단지
|
설치중
|
|
|
79
|
대전
|
대덕구
|
대덕연구 개발특구(3지구)
|
설치중
|
|
|
80
|
대전
|
유성구
|
대덕연구 개발특구(2지구)
|
설치중
|
|
|
81
|
대전
|
유성구
|
대덕연구 개발특구(1지구)
|
|
|
|
82
|
대전
|
유성구
|
대덕연구 개발특구(4지구)
|
|
|
|
83
|
대전
|
유성구
|
대덕연구 개발특구(5지구)
|
|
|
|
84
|
세종
|
세종시
|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
|
|
|
85
|
세종
|
세종시
|
전의일반산업단지(전의2와통합추진)
|
|
|
|
86
|
세종
|
세종시
|
부강일반산업단지
|
|
|
|
87
|
충북
|
청주시
|
오창과학산단
|
운영중
|
|
|
88
|
충북
|
청주시
|
현도일반산단
|
운영중
|
|
|
89
|
충북
|
청주시
|
오창제2산업단지
|
설치중
|
|
|
90
|
충북
|
청주시
|
옥산산업단지
|
설치중
|
|
|
91
|
충북
|
청주시
|
오송생명과학단지
|
설치중
|
|
|
92
|
충북
|
청주시
|
청주일반산단
|
운영중
|
|
|
93
|
충북
|
청주시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
|
|
|
94
|
충북
|
청주시
|
테크노폴리스
|
|
|
|
95
|
충북
|
청주시
|
오창제3산업단지
|
|
|
|
96
|
충북
|
청주시
|
오창테크노폴리스
|
|
|
|
97
|
충북
|
보은군
|
보은국가산업단지
|
|
|
|
98
|
충남
|
청양군
|
정산농공단지
|
운영중
|
|
|
99
|
충남
|
당진시
|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
|
|
|
|
100
|
충남
|
당진시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
|
|
|
101
|
충남
|
당진시
|
현대제철산업단지
|
|
|
|
102
|
충남
|
당진시
|
송산2일반산업단지
|
|
|
|
103
|
충남
|
당진시
|
당진1철강산업단지
|
|
|
|
104
|
충남
|
당진시
|
합덕일반산업단지
|
|
|
|
105
|
충남
|
당진시
|
한국동서발전
|
|
|
|
106
|
충남
|
당진시
|
석문국가산업단지
|
|
|
|
107
|
충남
|
서산시
|
대죽.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08
|
충남
|
서산시
|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
|
|
|
109
|
충남
|
서산시
|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
|
|
|
110
|
충남
|
아산시
|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
|
|
|
111
|
충남
|
아산시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
|
|
112
|
충남
|
아산시
|
현대모터스[인주일반산업단지(2공구)]
|
|
|
|
113
|
충남
|
아산시
|
디스플레이시티1
|
|
|
|
114
|
충남
|
아산시
|
아산테크노밸리
|
|
|
|
115
|
충남
|
천안시
|
천안제3외국인백석산단
|
설치중
|
|
|
116
|
충남
|
천안시
|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
|
|
|
117
|
충남
|
천안시
|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
|
|
|
118
|
충남
|
천안시
|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
|
|
|
119
|
충남
|
천안시
|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
|
|
|
120
|
충남
|
보령시
|
관창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21
|
충남
|
예산군
|
예산일반산업단지
|
|
|
|
122
|
충남
|
공주시
|
탄천일반산업단지
|
|
|
|
123
|
충남
|
서천군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
설치중
|
|
|
124
|
전남광주
|
나주시
|
나주혁신산업단지
|
운영중
|
|
|
125
|
전남광주
|
순천시
|
순천일반산업단지
|
운영중
|
|
|
126
|
전남광주
|
영암군
|
대불국가산업단지
|
설치중
|
|
|
127
|
전남광주
|
광양시
|
광양국가산업단지
|
설치중
|
|
|
128
|
전남광주
|
목포시
|
대양 일반산단
|
|
|
|
129
|
전남광주
|
여수시
|
여수국가산업단지
|
|
|
|
130
|
전남광주
|
경자청
|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
|
|
|
131
|
전남광주
|
광산구
|
하남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32
|
전남광주
|
광산구
|
평동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33
|
전남광주
|
북구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
|
|
|
134
|
전남광주
|
북구
|
본촌일반산업단지
|
|
|
|
135
|
전남광주
|
광산구
|
진곡산업단지
|
|
|
|
136
|
전남광주
|
북구,장성군
|
첨단3산업단지
|
|
|
|
137
|
전남광주
|
광산구
|
빛그린산업단지
|
|
|
|
138
|
전남광주
|
광산구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
|
|
|
139
|
강원
|
원주시
|
문막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40
|
충북
|
층즈시
|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
|
|
|
141
|
충북
|
충주시
|
메가폴리스산업단지
|
운영중
|
|
|
142
|
충북
|
충주시
|
제1~4산업단지
|
운영중
|
|
|
143
|
충북
|
충주시
|
중원산업단지
|
설치중
|
|
|
144
|
충북
|
충주시
|
충주첨단산업단지
|
설치중
|
|
|
145
|
충북
|
충주시
|
기업도시산업단지
|
|
|
|
146
|
충북
|
충주시
|
용탄농공산업단지
|
|
|
|
147
|
충북
|
충주시
|
드림파크산업단지
|
설치중
|
|
|
148
|
충북
|
제천시
|
제천제1산업단지
|
설치중
|
|
|
149
|
충북
|
제천시
|
제천제2산업단지
|
설치중
|
|
|
150
|
충북
|
음성군
|
대풍일반산업단지
|
운영중
|
|
|
151
|
충북
|
음성군
|
하이텍일반산업단지
|
운영중
|
|
|
152
|
충북
|
음성군
|
대소산업단지
|
|
|
|
153
|
충북
|
음성군
|
금왕산업단지
|
|
|
|
154
|
충북
|
음성군
|
성본산업단지
|
|
|
|
155
|
충북
|
음성군
|
휴먼스마트밸리산업단지
|
|
|
|
156
|
대구
|
달성군
|
대구달성 산업단지
|
운영중
|
|
|
157
|
대구
|
서구
|
서대구 공업지역
|
운영중
|
|
|
158
|
대구
|
서구
|
대구염색 산업단지
|
운영중
|
|
|
159
|
대구
|
달서구
|
성서1·2·3·4 산업단지
|
운영중
|
|
|
160
|
대구
|
달성군
|
달성현풍 공업단지
|
운영중
|
|
|
161
|
대구
|
달성군
|
달성2차 일반산단
|
운영중
|
|
|
162
|
대구
|
달성군
|
대구테크노폴리스
|
운영중
|
|
|
163
|
대구
|
달성군
|
대구국가산단(2단계)
|
설치중
|
|
|
164
|
대구
|
달성군
|
대구국가산단(1단계)
|
운영중
|
|
|
165
|
경북
|
구미시
|
구미2 산업단지
|
운영중
|
|
|
166
|
경북
|
칠곡군
|
구미3 산업단지
|
운영중
|
|
|
167
|
경북
|
구미시
|
구미1 산업단지
|
운영중
|
|
|
168
|
경북
|
경산시
|
경산1(진량) 산업단지
|
운영중
|
|
|
169
|
경북
|
경산시
|
경산2(자인) 산업단지
|
운영중
|
|
|
170
|
경북
|
영천시
|
영천채신1 공업지역
|
운영중
|
|
|
171
|
경북
|
김천시
|
김천1·2공업, 대광농공단지
|
운영중
|
|
|
172
|
경북
|
영천시
|
영천도남 공업지역
|
운영중
|
|
|
173
|
경북
|
칠곡군
|
왜관1·2 산업단지
|
운영중
|
|
|
174
|
경북
|
고령군
|
고령다산 산업단지
|
운영중
|
|
|
175
|
경북
|
경산시
|
경산4산단
|
운영중
|
|
|
176
|
경북
|
구미시
|
구미국가산단 제4단지
|
운영중
|
|
|
177
|
경북
|
경산시
|
경산지식산업지구
|
운영중
|
|
|
178
|
경북
|
경주시
|
건천제1일반산업단지
|
운영중
|
|
|
179
|
경북
|
포항시
|
포항철강산단(1,2,3,4단지)
|
운영중
|
|
|
180
|
경북
|
포항시
|
영일만1산업단지
|
설치중
|
|
|
181
|
경북
|
포항시
|
영일만4산업단지
|
설치중
|
|
|
182
|
경북
|
포항시
|
포항국가산업단지(포스코)
|
|
|
|
183
|
경북
|
포항시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
설치중
|
|
|
184
|
경북
|
구미시
|
구미하이테크밸리(1단계)
|
설치중
|
|
|
185
|
경북
|
경주시
|
두류공업지역
|
설치중
|
|
|
186
|
경북
|
김천시
|
김천1,2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87
|
전북
|
전주시
|
전주제1,2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88
|
전북
|
군산시
|
군산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89
|
전북
|
군산시
|
군산국가, 2국가산업단지
|
설치중
|
|
|
190
|
전북
|
군산시
|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
|
|
|
191
|
전북
|
익산시
|
익산제1국가산업단지
|
설치중
|
|
|
192
|
전북
|
익산시
|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
|
|
|
193
|
전북
|
익산시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
|
|
|
194
|
전북
|
익산시
|
국가식품클러스터
|
|
|
|
195
|
전북
|
정읍시
|
정읍제1산업단지
|
설치중
|
|
|
196
|
전북
|
정읍시
|
정읍제2산업단지
|
설치중
|
|
|
197
|
전북
|
정읍시
|
정읍제3산업단지
|
설치중
|
|
|
198
|
전북
|
완주군
|
완주일반산업단지
|
설치중
|
|
|
199
|
전북
|
완주군
|
전주과학산업단지
|
운영중
|
|
|
200
|
전북
|
김제시
|
지평선산업단지
|
설치중
|
|
□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2022
|
56,900
|
9,904
|
66,804
|
66,804
|
-
|
-
|
|
2023
|
51,104
|
-
|
51,104
|
51,104
|
-
|
-
|
|
2024
|
51,404
|
-
|
51,404
|
49,520
|
1,884
|
-
|
|
2025
|
163,693
|
1,884
|
165,577
|
165,577
|
-
|
-
|
|
2026.7
|
149,759
|
-
|
149,759
|
103,494
|
-
|
-
|
□ 사업 지연‧취소현황
ㅇ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