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채무관리·세외수입·재원분담 구조 전면 점검 촉구... 질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 위해 재정개혁 펼쳐 나가야”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23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해구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근거로 “서해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5.12%에서 2023년 –3.49%로 적자 전환됐고, 통합유동부채비율도 39.86%에서 51.08%로 지속 상승했다”며 “재정수지는 악화되었고 부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방채·중장기 채무 전수 점검 및 상환계획 수립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세입 확충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률과 재원분담 구조 재검토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채무와 관련해 “올해 우리 구가 부담하는 지방채 이자만 9억 원이 넘고,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며 “2028년부터는 검단구에 상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매년 30억 원씩 발생해, 2031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연간 67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 증지수입 감소 사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저당 관련 처리 건수가 2016년 3만2천408건에서 2025년 227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자동차 관련 증지수입도 같은 기간 9억3천만 원 수준에서 1억5천만 원대로 감소했다”며 “제도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세입 구조의 변화 원인을 정확히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각종 사용료·수수료와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실태 등 세외수입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재원분담 구조와 관련해서는 최근 체납관리단 인건비 사례를 들었다. 서 의원은 “내년도 체납관리단 인건비가 당초 전액 구비 부담에서 시비 50% 지원으로 변경됐다”며 “올해 서해구 체납관리단이 징수한 세금의 70%가 시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별 구비 부담률이 적정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단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기초단체가 재정부담을 함께 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재원분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긴축재정의 기본은 세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줄여 재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정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서해구의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켜내는 일에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