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설계로 인한 공사 지연…전임 집행부 관리·감독 부실 여부 철저한 규명 촉구
정영신 의원 “사업 전반 재점검 필요... 관련 의혹 등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해구의회 정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을 둘러싼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부실 설계에 따른 공사 지연까지 발생해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강범석 청장 재임 당시 전임 서구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사업 시행자에 투입하고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시행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용역업체를 전임 서구청이 직접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며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왜 민간에 맡겼는지, 나아가 업체 선정 권한까지 넘긴 것이 적절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용역의 부실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해당 업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연약지반과 지장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미흡한 설계 과정이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약지반과 지장물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은 토목 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사업 당초 기본적인 조사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용역 결과에 대한 전임 서구청의 관리·감독은 적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인근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데만 무려 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당초 사업비 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 온 전임 서구청의 행정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 집행부를 향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과거 행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문제를 바로잡고 사업 정상화와 완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등 부적절한 행정이 파악된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신 의원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서해구의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